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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강득구 의원 “교육부, 불법적인 상황 방치 책임 커, 학생지도에 대한 명확한 운영기준 필요”

주먹구구식 국립대 학생지도비 편취 12개교 중 10개,도덕적 해이 심각, 운영기준 등 제도 개선 시급

[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국립대 교직원들이 교내 학생상담과 안전지도를 허위로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고 제대로 된 심사도 받지 않은 채, 연 1,100억 원이 넘는 학생지도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경북대학교의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7명으로 부정수급 추정액이 1,690만 원에 달했다. 코로나19 관련 건강 상태 확인, 안부 문자 등을 실적으로 인정해 카카오톡 1건당 13만 원씩, 28회 370만 원을 지급했고, 실험실 안전지도의 경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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