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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138명 세무조사 실시

전관특혜, 고액 입시, 마스크 매점매석 등 중점 검증

2020-02-18(화) 20:17
사진 = 조사 현장 자료
[신동아방송=강승철 기자] 국세청은 특권을 통해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일부 고위공직 출신 전관 및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는 고액 입시학원, 마스크 매점매석, 사무장 병원 등 이들 불공정 탈세혐의가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사진 = 명의위장 소득분산, 차명계좌 이용, 이중계약서 작성·조작 등 ‘탈세 백화점’을 방불케 한 변호사 사례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 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 하는 등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다.

사진 = 개인별 맞춤형 입시전략을 세워주고 대학 입학 때까지 입시컨설팅을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고액의 컨설팅 비용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 사례

특히, 국세청은 시장 교란행위가 확인된 의약외품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앞‧뒤 거래처를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하는 등 유통거래 단계별 추적조사로 확대하여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위법사항(마스크 매점매석 등) 적발 시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여 조사대상자의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통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다.

사진 = 입시철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하여 소수정예 고액 논술 및 면접특강을 유도하고 수강료를 대표자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 사례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관특혜, 고액입시, 마스크 매점매석 등 특권과 반칙을 통한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승철 기자 spoline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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